민사2015가합2027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1심2016-01-13 선고검수완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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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가합2027 민사 사건(201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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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 축구 경기를 진행함.
  • 원고는 골키퍼, 피고는 오른쪽 공격수로 서로 다른 팀에서 경기에 참가함.
  • 경기 후반, 원고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는 순간 피고가 공을 향해 달려오다 서로 충돌함.
  • 이 충돌로 원고는 목과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사지마비 장애 판정을 받음.
  • 원고 측은 피고가 경기를 하면서 상대를 보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 측은 축구 경기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이며, 자신은 주의 의무를 지켰다고 반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골키퍼가 축구 경기 중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인 피고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고, 원고는 피고가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축구 경기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피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안전을 지킬 주의 의무가 있지만, 축구처럼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에서는 부상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봄.
  •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을 잡으려는 정상적인 경기 상황에 있었고, 충돌은 축구 경기에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 피고가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체격 차이와 원고가 공중에 떠 있던 상황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원고가 크게 다칠 수 있었다고 봄.
  • 피고가 공을 향해 달려간 것은 경기의 정상적인 행동이며, 충돌 순간을 피하지 못한 것만으로 피고의 행동이 경기 규칙 위반이나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입은 부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해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축구 경기 중 골키퍼와 공격수가 공을 잡으려다 충돌해 골키퍼가 크게 다쳤지만, 법원은 축구 경기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공격수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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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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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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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6359·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기각

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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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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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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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234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07·1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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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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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6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8·1심·원고 패소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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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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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01·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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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089·부산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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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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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2755·수원지방법원·201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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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경기 중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의 입을 어깨로 충격하여 치아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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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8182·울산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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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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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2770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4·2심·원고 승소

중학교 축구 수업 중 학생 간 부딪힘으로 피해 학생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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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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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513·전주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 뒤에서 공을 빼앗으려 태클을 하다 상대 선수가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92073·부산지방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나이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축구선수 등록이 거부되자, 선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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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585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소490120·인천지방법원·2020-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최측이 특정 선수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 홍보했으나, 해당 선수가 경기에서 전혀 뛰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 고】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나세근)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탁인상) 【변론종결】2015. 10. 7. 【주 문】 1.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는 ****에게 1,114,511,220원, ****, ****에게 각 10,000,000원,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은 ****의 부모이고, ****는 ****의 누나이다. 나. ****(아래에서는 다른 ****들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고만 한다)과 ****가 회원으로 소속된 ****는 2014. 7. 13. 오전 8:30경 **** 소재 **** 운동장에서 회원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당시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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