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 2014년 7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 축구 경기를 진행함.
• 원고는 골키퍼, 피고는 오른쪽 공격수로 서로 다른 팀에서 경기에 참가함.
• 경기 후반, 원고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는 순간 피고가 공을 향해 달려오다 서로 충돌함.
• 이 충돌로 원고는 목과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사지마비 장애 판정을 받음.
• 원고 측은 피고가 경기를 하면서 상대를 보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 측은 축구 경기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이며, 자신은 주의 의무를 지켰다고 반박함.

원고인 골키퍼가 축구 경기 중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인 피고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고, 원고는 피고가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축구 경기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피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안전을 지킬 주의 의무가 있지만, 축구처럼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에서는 부상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봄.
•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을 잡으려는 정상적인 경기 상황에 있었고, 충돌은 축구 경기에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 피고가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체격 차이와 원고가 공중에 떠 있던 상황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원고가 크게 다칠 수 있었다고 봄.
• 피고가 공을 향해 달려간 것은 경기의 정상적인 행동이며, 충돌 순간을 피하지 못한 것만으로 피고의 행동이 경기 규칙 위반이나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입은 부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해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봄.

축구 경기 중 골키퍼와 공격수가 공을 잡으려다 충돌해 골키퍼가 크게 다쳤지만, 법원은 축구 경기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공격수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