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512770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04-24 선고검수완료

중학교 축구 수업 중 학생 간 부딪힘으로 피해 학생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7705 민사 사건(2020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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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중학교 1학년 학생 소외 1이 축구 동아리 수업 중 26명의 학생과 함께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소외 2와 부딪혔다.
  • 부딪힌 소외 2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과 뇌경색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약 20주간 치료가 필요했으며, 이후 소외 2는 2018년 3월 사망하였다.
  • 원고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소외 2의 유족을 위해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 디비손해보험과 케이비손해보험은 각각 2/3, 1/3 비율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축구 수업 중 학생 간 부딪힘 사고로 인해 소외 2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원고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보험사인 피고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보험사들의 책임 분담 비율과 법리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직접 부딪힌 학생 소외 1은 원고의 보호 대상이자 피보험자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최종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사들이 보상책임액의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보험사 중 한 곳은 피해자가 원고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법리 적용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취지와 법리 해석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면제하는 역할도 하므로, 피해자가 원고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이 각각 2/3, 1/3 비율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중학교 축구 수업 중 발생한 학생 간 사고로 피해 학생이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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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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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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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서원 외 1인) 【피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 【변론종결】2020. 4.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6,666,66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 당시 □□○○중학교 1학년)은 2015. 11. 4. 13:40경 □□시(주소 생략) 앞 인도에서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하여 학생 26명과 함께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망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나. 망인은 위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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