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훈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485만원 / 청구 7,455만원)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5억원)
2022나141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7-19
차량 지붕에서 방수비닐 덮는 작업 중 추락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21나4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7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20나7300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21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10만원 / 청구 1.1억원)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33만원 / 청구 950만원)
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가단512770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4
중학교 축구 수업 중 학생 간 부딪힘으로 피해 학생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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