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63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28 선고검수완료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6312 민사 사건(2013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하천법 제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A는 수련회에 참석하여 OO지역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다이빙을 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함.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OO지사가 관리청이며, OO군수가 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함.
망인A의 유족들이 하천 관리청인 OO지사와 OO군수를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은 하천 입구에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고, 망인A가 숲길로 이동해 경고를 보지 못했으며, 망인A와 일행이 수심이 깊은 곳을 알고도 안전장비 없이 다이빙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함.
법원은 하천 주변에 여러 안전장치가 있었고, 망인A와 일행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하다 물에 빠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하천 관리청인 OO지사와 OO군수를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하천 입구와 주변에 물놀이 주의사항과 수심이 깊다는 경고표지판, 현수막, 구명장비함 등이 설치되어 있었음.
망인A와 일행은 공식적인 하천 출입구가 아닌 숲길을 통해 접근해 경고표지판을 보지 못했으나, 숲이 조밀하지 않아 경고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A와 일행은 다이빙을 위해 수심이 깊은 황새바위 부근까지 일부러 이동했고,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망인A와 일행은 안전장비 없이 다이빙하며 물놀이를 했고, 사고 발생 전까지 약 한 시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었음.
하천은 자연 상태의 시설로서 완벽한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들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망인A가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장비 없이 깊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며, 하천 관리청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한 것으로 봐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