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지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3가합541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0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11가합2558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
원고 굀○○이 KB한마음 대퍜이사 사임 및 지분 양도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28.4억원)
2012가합76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8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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