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자격이 없는 안전관리요원만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하던 이용객이 익수 사고를 당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15362 손해배상(국) 원 고1. **** 2. ****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주소 울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20. 8. 13. 판 결 선 고2020.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89,053,333원, 원고 ****에게 60,035,5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 2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308,473,107원, 원고 ****에게 212,315,40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19.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 **** ****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해수욕장’ 이라고 한다)을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는 이 사건 해수욕장에 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한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 은 망인과 원고 ****의 아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해수욕장을 개장기간 2018. 7. 13.부터 2018. 8. 19.까지, 개장 시간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 개장하였고, 피고가 원고 ****의 정보공개청구 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해수욕장에는 위 개장 기간 중 인명구조 자 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 3 - 3) 망인은 2018. 8. 13. 11:30경 이 사건 해수욕장의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 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엎드린 채 떠 올랐고, 인근 백 사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서객 2명이 같은 날 11:33경 의식이 없던 망인을 구조 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11:52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인근의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고 한다). 4) 삼척의료원장은 망인의 사인이 ‘익수에 의한 외인사’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 다.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8-3호, 2018. 5. 3.. 일부개정, 이하 ‘해수욕장 안전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 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을 말한다.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 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 - 4 - 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 여야 한다. 해수욕장 안전지침 제6조(안전관리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리 2.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조장비 확보·운영 및 점검 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 배치·운영, 복무관리 4.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③ 안전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해수욕장 규모, 이 용객 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미 자격자 중 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는 자격자의 보조요원으로서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 2.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자격(단,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 시에 한함) ④ 관리청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수욕장 배치 전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볼, 구명조끼 등 구명장구 사용요령 2. 인명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사용 요령 3.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4. 물놀이 안전지도, 민원처리 등 근무요령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강원도 삼척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 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안전관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한다. - 6 - 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답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해수욕장 안전지침 제11 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해수욕장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이 망인이 최초로 발견된 때로부터 삼척의료원으 로 후송될 때까지 어떠한 구조활동 내지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 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망인의 사인이 익수에 의한 외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요원이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망인을 즉시 발견한 후 응급조치를 취하 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수욕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아 니함으로써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안 전성의 결여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 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 으로 구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 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만 39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망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의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 물에 빠져 발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 7 - 이에 의하면 망인이 물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 없으나, 당 시 망인의 나이, 성별, 안전장비의 착용여부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제 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신체 상태 등 다른 요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 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 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1) 일실수익 가) 인적사항 : 1978. 8. 16.생, 남자 나) 기준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액에 가동일수 월 22일을 곱하 여 월 소득을 산정하고,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43. 8. 15.까 지의 소득을 산정(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8 - 다) 생계비 공제 : 수입액의 1/3 라) 계산 2) 장례비 : 원고 ****가 5,000,000원을 부담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가) 망인의 일실수입 : 117,588,888원(= 391,962,962원 × 30%) 나) 원고 ****가 지출한 장례비 : 1,500,000원(= 5,000,000원 × 30%) 4)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 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위자료 액수 (1) 망인 : 20,000,000원 (2) 원고들 :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 망인에 대한 원고 ****의 상속 지분 3/5, 원고 ****의 상속지분 2/5 가) 망인의 손해 합계액 : 137,588,888원(= 망인의 일실수입 117,588,888원 + 위 자료 20,000,000원) 나) 상속액 (1) 원고 **** : 82,553,333원(= 137,588,888원 × 법정상속분 3/5) - 9 - (2) 원고 **** : 55,035,555원(= 137,588,888원 × 법정상속분 2/5) 6) 원고들 인용금액 가) 원고 **** : 89,053,333원(= 상속금액 82,553,333원 + 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나) 원고 **** : 60,035,555원(= 상속금액 55,035,555원 + 위자료 5,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서 위 89,053,333원, 원고 ****에게 위 60,035,555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8.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에서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주옥 판사조현선 판사이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