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건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원고가 결혼중개서비스 회원가입비 120만 원을 내고 12개월간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뒤, 이성 거주지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원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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