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1을 주먹과 구두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원고 1도 반격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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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4가합1100 민사 사건(1986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9조, 민법 제92조, 민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0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남 영광지역의 한 병원 신경정신과 진료실에서 피고가 원고 1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구두로 옆구리를 차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힘.
- 원고 1도 이에 반격하여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힘.
- 원고 1은 이 사고로 인해 좌안 시력이 크게 떨어져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사고 이전부터 있던 우안 백내장과 함께 노동능력 상실에 영향을 미침.
- 원고 1은 사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우안 백내장은 미성숙 상태로 언제 수술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원고 1은 사고 전 치과의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사고 후에는 치과의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을 모두 잃음.
- 피고는 원고 1에게 금전 배상을 해야 하는데, 원고 1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1을 주먹과 구두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원고 1도 반격해 피고에게 상해를 가했다. 쟁점은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이 사고와 기존 질환(백내장)이 함께 영향을 미친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사고로 인한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 1에게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 1도 반격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은 사고로 인한 좌안 시력 손상과 기존 우안 백○○이라는 두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함.
- 법원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사고로 인한 부상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 1의 과실(피고에게 욕설한 점과 반격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80%로 줄임.
- 원고 1이 치료를 늦게 받은 점이 손해를 키웠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 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인정해 위자료를 일부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1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원고 1도 반격해 상해를 입힌 점과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이 사고와 기존 질환이 함께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가 사고로 인한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 또한 원고 1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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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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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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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직장예비군 훈련 중 중대장이 근무를 이탈한 대원을 철모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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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한 부상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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