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15200인천지방법원 1심1991-10-24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세 차례 작업거부와 29일간 전면 직장점거 파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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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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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0가합15200 민사 사건(1991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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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12월 4일 원고 회사와 계열사 근로자들이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부위원장 등 간부를 선출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1988년 12월 5일 협의 없이 작업시간 중 결성보고대회를 열어 작업을 중단시켰고, 같은 달 24일에는 법적 절차와 냉각기간 없이 오후 집단조퇴를 진행했습니다.
  • 1989년 2월 27일에는 다른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 1989년 3월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같은 달 30일 파업을 결정하고,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전면 점거한 뒤 4월 27일까지 29일간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 회사는 불법 작업거부와 직장점거 파업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8,4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 파업과 작업거부로 인한 손해배상금 8,44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업과 작업거부가 법을 어긴 위법한 행동이고 주도 간부 등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조업 중단 기간 동안 회사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어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 차례 작업거부는 협의 없는 일방적 중단이거나 법정 절차를 어긴 행위이고, 29일간 이어진 사업장 전면 점거와 농성 역시 폭력적 수단을 동반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자체가 일차적으로 지는 것이 맞지만, 위법 행위를 기획하거나 앞장선 간부나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개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이익은 노동력과 자본이 결합해야 생기는 것이므로, 조업이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조업 중단 기간 동안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만들어 누구에게 얼마에 팔고 원가를 빼고 얼마의 이익을 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손해가 증명됩니다.
  • 1년 치 평균 생산이익률을 단순히 적용해 손해를 어림잡더라도, 기업 이익은 경기나 업종 상황에 따라 매년·매월 달라지므로 그 기간에 같은 손해가 실제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불법 파업이나 작업거부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멈춘 기간 동안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균 이익률로 계산한 추정치만으로는 손해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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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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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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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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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2065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패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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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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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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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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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8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사용자들이 회의를 거쳐 중간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탈퇴와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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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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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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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796·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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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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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조합의 위법쟁의와 조합간부나 조합원 개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2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액

【원 고】 원고 주식회사 【피 고】 피고 1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와 그 계열사인 소외 4 및 소외 5의 근로자들은 1988.12.4. 위 3개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소외 6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같은 날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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