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10558부산고등법원 2심2005-04-20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면 파업을 벌여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설비와 원료가 손상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판단하여 주도한 간부들에게 손해를 배○○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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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나10558 민사 사건(2005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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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들은 화학섬유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로, 2000년대 경영 악화와 영업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공장 가동을 급작스럽게 중단시키고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 이로 인해 원료와 부품, 오일 등이 폐기되고 파손된 설비를 수리해야 했으며, 원고 회사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 회사들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과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노조 대의원 신분으로 파업을 주도한 간부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은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파업의 적법성 여부와 파업에 참여한 개별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파업이 절차를 위반한 불법 파업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파업을 주도한 간부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연대하여 원고 회사들에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단순 가담에 그친 일반 조합원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이 관련 법률에 정해진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없는 불법 파업에 해당합니다.
  • 불법 파업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료와 부품이 망가지고 설비가 손상되는 등 원고 회사들에게 실제로 큰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노조의 대의원 및 주요 간부로서 파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반면, 파업에 단순 가담한 일반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 직접적으로 파업을 주도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법원은 발생한 전체 손해 규모와 회사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부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파업이 절차를 위반해 불법으로 진행된 경우, 파업을 단순 따라간 일반 조합원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파업을 적극적으로 이끈 핵심 간부들에게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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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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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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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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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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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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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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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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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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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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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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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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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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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40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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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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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재가합517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2·2심·원고 승소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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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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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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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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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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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4. 5. 19. 선고 2001가합3715 판결 【변론종결】2005. 3.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피고 1,1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피고 1,13은 연대하여, 원고 **** 주식회사에게 1억 9,000만원, 원고 **** 주식회사에게 3,4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2. 1. 25.부터 2005.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피고 2,3,4,5,6,7,8,9,10,11,12,1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피고 1,13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피고 2,3,4,5,6,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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