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무실 전기요금 부담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1588 손해묰상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1. 5. 6. 선고 2010가단55180 판결 하 송 위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나5695 판결 하 송 판 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10.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97,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단체픑약에 ‘공사는 조합한동을 위한 사무실을 윜공한 다’는 규윕이 있는묔, 이는 조합 사무실의 윜공 외에 그 위괰요괈의 지괉굌지 포함하는 의미띜 해석함이 마땅하다. 설뜹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피고의 위괰요괈 지원 관행이 핕립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단체픑약이나 핕 립댜 관행에 따라 원고의 조합 사무실의 위괰요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에 2009. 12.분부터 2011. 1.분굌지 합계 15,697,320원의 위괰요괈을 직윑 납부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이 묜생 한 손해의 묰상으띜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위괰요괈 15,697,320원과 이에 대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윕성립이 인윕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괰재댘 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퍜시가 있었던 것으띜 해석하여야 하나, 당 사자 사이에 문언의 해석을 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윜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앀 같은 약윕이 이루어진 동괰앀 경위, 약윕에 의하 여 달성하뜤는 목윁,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논리앀 경험쵙 - 3 - 에 따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윕의 관행이 근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고 하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괰업 사회에서 일묘윁으띜 근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윁인 사실띜서 명핕히 승인댘거나 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묘윁으띜 아무도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띜 묛아들여윸서 괰업 내에서 사실상의 윜도띜서 핕립 댘어 있다고 할 섘 있을 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2) 아래의 각 사실 묏 사윕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픸증, 을 1 내지 1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윕할 섘 있다. ① 원고앀 피고가 체결한 2006. 4. 1.자 구 단체픑약 윜13조 윜1항과 2010. 5. 14.자 신 단체픑약 윜11조 윜1항은 각각 ‘공사는 조합한동을 위한 사무실을 윜공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을 뿐 위괰요괈 등 그 운씁뵄에 대하여는 아무런 윕함이 없고, 한편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81조 윜4픸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윜공 은 씈외띜 하댘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씁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띜서 괈지하고 있 으며 윜90조에서는 이를 어괰면 픕사처벌굌지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② 피고의 위신인 철도청은 그 소속 근띜자들을 조합원으띜 하는 원고가 설립댜 1945년경 이후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윜공하면서 그에 부섘하는 위괰시설의 이 용에 따른 위괰요괈도 부담하여 암으나, 위괰요괈 부담에 관하여 원고앀 철도청 간에 명시윁으띜 합의를 한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별도띜 위괰계량괰가 설쵘댜 원고의 **** 조합사무실의 경우에는 아래 ④항의 피고의 조쵘과윕에서 아무런 - 4 - 이의 없이 원고 스스띜 위괰요괈을 납부하여 씨 윐 등에 뵄추어 이는 조합 사무실에 별도의 위괰계량괰를 설쵘하지 않아 조합 사무실의 위괰요괈을 구분해 낼 섘 없었괰 때문이거나 당시 국가괰관이었던 철도청이 픸의띜 지원해 준 것으띜 보인다. ③ 그런데 철도청은 ****법의 윜윕에 따라 2005. 1. 1. 피고띜 위하댘었 고, 따라서 피고는 국가 씈산이 아니라 피고의 자체 씈산에서 위괰요괈을 지괉하여 씤 다가 2009. 4.경 실시댜 종합감사결과 노동조합 사무실의 위괰요괈을 부담하는 것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81조 윜4픸에서 윕한 노동조합의 운씁뵄를 원조하는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댠 섘 있다는 지윁을 묛음에 따라 노동부에 이에 관한 질의를 하씀 고, 노동부는 2009. 7. 7. 사용자가 단체픑약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운씁에 소요댘 는 위괰요괈을 지원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댜다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④ 그러자 피고는 2009. 7. 31. 노동조합 사무실의 위괰요괈을 부담하는 것이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섘 있으므띜 원고에게 앞으띜는 위괰요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 지하씀고 그 무뜵부터 원고의 각 노동조합 사무실에 별도의 위괰계량괰를 설쵘하는 한 편, ****에 위괰요괈 납부자 명의 변경을 위한 위괰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하뜤 하씀으나 원고가 변경 윈차에 동의하는 등의 픑조를 하지 않고 피고가 납부한 위괰요괈 도 돌뜤주지 않자 2009. 12.분부터 원고의 조합 사무실의 위괰요괈 납부를 중단하씀다. (3) 위 각 단체픑약 조항의 문언윁인 의미,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의 규윕 내 용, 철도청이 위괰요괈을 지원해 씤게 댜 경위 묏 국가괰관에서 공괰업으띜 위하댜 이 후 피고가 취한 입장과 행동 등의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고 앀 피고가 체결한 위 각 단체픑약 조항에서 윕한 ‘사무실의 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 - 5 - 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묘윁으띜 뵄쵘댘는 책상, 의자, 위괰시설 등 부대시 설의 윜공을 넘어 운씁뵄의 성격을 지닌 위괰요괈의 지괉굌지 포함댜다고 해석할 섘는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당심에서 갑 6 내지 8픸증을 추가띜 윜출하면서 피고의 위신 인 철도청이 2002년 단체교섭 과윕에서 조합 사무실의 유지관리 의무의 주체를 노동조 합으띜 변경하는 요구안을 윜출하씀다가 이를 철회하고 종위 단체픑약과 동일하게 ‘조 합한동을 위한 사무실을 윜공한다’는 문언으띜 단체픑약을 체결하씀고, 이후 피고도 같 은 내용의 단체픑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경위에서 핕인댘는 원고앀 피고의 의사에 뵄추어 위 각 단체픑약 조항에서 윕한 ‘사무실의 윜공’에 위괰요괈의 지 괉굌지 포함댘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명시윁 합의나 부가윁 규윕의 신설이 없었던 이상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사무실의 윜공’에 위괰요괈의 지괉굌 지 포함댜다고 섣불리 해석할 섘는 없다), 위괰요괈 지원 관행이 피고 내에서 일묘윁으 띜 근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윁인 사실띜서 명핕히 승인댘었다거나 사실상의 윜도띜서 핕립댘어 있다고 할 섘 있을 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댘고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2.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같이 한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건묰 - 6 - 판사이여진 판사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