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제1부 95가합109826 민사 사건(1998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 중 일부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1994년 관련 사건으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했다.
- 주임검사는 고소·고발된 70건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져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련 검찰 간부들과 주임검사가 직무에 관여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연대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과거 5·18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며 국가와 관련 검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새 정권 출범 등을 이유로 한 사법심사 배제 주장이 타당한지였다. 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일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어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가 창출된 상황에서 그 과정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의 한계나 사법적 판단이 가져올 혼란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존재한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거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검사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과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법리적 오해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나 담당 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사법기관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타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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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검사가 **** 국적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불허한 처분을 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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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며 무고함.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강제연행·명예훼손·영장 없는 수색과 금융정보 요구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군법무관 보수를 법관·검사 예에 준해 정하는 대통령령 미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징계해고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고심이 3년 5개월 걸리자 재판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수사 중 가혹행위와 허위자백으로 308일 구금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선대가 분배받은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계엄군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경찰관들이 중학생들을 폭행·협박해 강도살인 자백을 강요하고 구속·기소되게 함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소송대리인이 형사 변론에서 검사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탄핵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실형 선고를 받게 한 행위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 수사지연에 항의하던 중 사실이 왜곡된 채 입건되어 175일간 구속된 사건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군 수사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고 구속기소된 원고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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