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109826서울지방법원 1심1998-06-02 선고검수완료

5·18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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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제1부 95가합109826 민사 사건(1998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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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 중 일부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1994년 관련 사건으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했다.
  • 주임검사는 고소·고발된 70건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져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련 검찰 간부들과 주임검사가 직무에 관여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연대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과거 5·18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며 국가와 관련 검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새 정권 출범 등을 이유로 한 사법심사 배제 주장이 타당한지였다. 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일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어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가 창출된 상황에서 그 과정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의 한계나 사법적 판단이 가져올 혼란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존재한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거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검사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과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법리적 오해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나 담당 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사법기관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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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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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각하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가단137476·서울지방법원·1995-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타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422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4·2심·원고 승소

검사가 법원 결정 무시하고 6개월간 수사서류 열람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2107·부산지방법원·2006-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4902·서울고등법원·2006-08-10·2심·원고 승소

검사가 **** 국적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불허한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68347·인천지방법원·2004-01-16·1심·원고 패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34604·대구지방법원·2015-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7558·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084·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며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54753·서울지방법원·1996-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강제연행·명예훼손·영장 없는 수색과 금융정보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001·대구고등법원·198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44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2·1심·원고 패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9059·서울고등법원·2005-12-09·2심·원고 일부 승소

군법무관 보수를 법관·검사 예에 준해 정하는 대통령령 미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19942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패소

징계해고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고심이 3년 5개월 걸리자 재판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2020·수원지방법원·1988-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 중 가혹행위와 허위자백으로 308일 구금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36456·서울고등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2512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선대가 분배받은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62251·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원고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계엄군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46181·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기각

경찰관들이 중학생들을 폭행·협박해 강도살인 자백을 강요하고 구속·기소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1나1481·서울고등법원·1982-01-20·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나8767·대구고등법원·2003-06-05·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8나1745·대구고등법원·1998-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송대리인이 형사 변론에서 검사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탄핵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실형 선고를 받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8918·서울고등법원·200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062·광주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패소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821·서울고등법원·1972-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5457·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86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27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3-04-0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 수사지연에 항의하던 중 사실이 왜곡된 채 입건되어 175일간 구속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407·대전고등법원·2018-06-21·2심·원고 패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8652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나39205·서울고등법원·199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수사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고 구속기소된 원고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2466·서울고등법원·1968-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6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5인) 【피 고】 대한민국 외 5인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 중 별지 제1목록 1, 3, 5, 7 내지 15, 17 내지 23, 25 내지 32, 34 내지 44, 46, 47, 50 내지 54, 56, 57, 59, 61 내지 64, 66 내지 70, 72, 75, 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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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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