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허정룡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1억원)
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77만원 / 청구 2,056만원)
2007나3364·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11
구매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16만원 / 청구 1,416만원)
2007나139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11
건축사가 건축업자의 의뢰로 빌라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나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은 없었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56만원 / 청구 4,026만원)
2005가합869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7
자금팀장의 2,434억원 회사 자금 횡령 및 감사 미적발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6.1억원)
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7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2025·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
부도난 회사의 설비를 경매로 인수하고 임직원 일부가 설립한 회사가 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에 대해 손해배상과 별개 법인격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0억원)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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