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6854부산고등법원 2심2011-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알루미늄 괴로 판정하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한 행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누6854 행정 사건(2011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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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특정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세관 담당 직원이 실지검사를 한 후, 해당 물품을 알루미늄 괴로 판정하고 관세율 1%를 적용하여 통관시켰습니다.
이후 세관은 해당 물품에 대해 경정처분을 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세관이 처음에 알루미늄 괴로 판정했으므로, 이후 추가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 세관이 처음에 알루미늄 괴로 판정하고 1% 관세율을 적용했으므로,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관 직원이 실지검사 후 알루미늄 괴로 판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갑 제7호증, 갑 제8호증)만으로는 세관 직원이 실지검사 후 알루미늄 괴로 판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세관 직원의 행위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공식적이고 명백한 견해를 표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관의 초기 판정이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납세자가 신뢰보호를 받으려면 행정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담당 직원의 행위만으로는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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