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계좌를 허위 서류로 개설해 주식을 매수하려 시도함

• 2000년 5월 3일, 원고는 허무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해 피고 회사의 계좌를 개설함.
• 2000년 5월 4일, 원고는 온라인 주식 매매사이트를 통해 비상장 주식 284주를 이 계좌에 입고시키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대금을 받지 못한 주식 매도인은 사고등록을 신청했고, 피고 회사는 2000년 5월 10일 이 계좌에 대해 사고등록을 함.
• 원고는 이 계좌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계좌 개설 계약 당사자가 허무인 명의자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계좌 개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판단하고, 원고가 허위 서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편취하려 했다고 봄.

원고는 허무인 명의를 도용해 피고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고등록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가 계좌 개설 계약 당사자인지와 행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반사회적이라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계좌 개설 계약 당사자를 명의자 본인으로 보려는 의사가 명확하며, 원고가 계약 당사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봄.
• 원고가 허위 서류를 사용해 계좌를 개설한 점, 온라인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이후 연락을 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식을 편취하려 했다고 판단함.
•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봄.
• 원고의 주장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허위 서류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