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원고 명의 위임장을 만들어 피고에게 건네, 피고가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

• 2014년 6월 20일,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위임장에는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 원고의 어머니는 이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 같은 날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이자 연 25%로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2014년 11월 5일, 피고는 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해 원고가 여러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이에 기초해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인에 대한 집행인낙의 표시가 유효해야 한다. 무권대리인이 촉탁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
•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피고)에게 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이 진정하다고 해서 대리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연대보증계약 체결이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인감증명서는 원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발급되었으며, 위임장에 서명·날인한 자는 원고 본인이 아니라 피고 측 인물로 보인다.
• 피고가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은 주로 원고의 어머니가 생활비를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리권을 위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또한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은 가족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다른 가족 명의로 공정증서를 만들더라도, 실제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