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甲회사 이사로서 내부 정보를 乙회사에 제공하고 거액의 금전을 수수함.

• 피고인 2는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었고,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며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乙회사에 알렸다.
• 이후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2는 乙회사가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乙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액의 금전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141,235,482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 피고인 2와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 검사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 3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LBO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합병 절차와 실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甲회사의 이사로서 乙회사에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전을 받은 혐의와 141,235,482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사의 임무 위반 여부와 기업 인수·합병 과정의 배임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횡령죄는 인정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피고인 2가 甲회사 이사로서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乙회사가 甲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LBO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합병 절차와 실질에 하자가 없고 甲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 2가 받은 금전은 甲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었다.
• 검사의 주장은 배임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의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였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피고인 2는 甲회사 이사로서 내부 정보를 乙회사에 제공하고 금전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배임죄로 보지 않았다. 다만, 141,235,482원의 업무상 횡령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