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성익경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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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집유2(20%)기각1(1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3(30%)결과 미상2(20%)
2010누1873·부산고등법원·2010-07-14·조세포탈
부산 강서구 녹산동 농지 2,471㎡ 중 일부를 9억 원에 매도함.
결과 미상
2008누6349·부산고등법원·2010-06-09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6544·부산고등법원·2010-04-21·조세포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23필지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있었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6933·부산고등법원·2010-03-31·기타 형사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노514·부산고등법원·2009-12-03·배임
피고인들이 저축은행 자금을 골프장 건설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뇌물 공여 및 수수 행위를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9노343·부산고등법원·2009-07-09·강제추행
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09노184·부산고등법원·2009-06-25·횡령
피고인 2가 甲회사 이사로서 내부 정보를 乙회사에 제공하고 거액의 금전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16182·부산고등법원·2008-05-23
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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