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 피고 조합은 OO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재건축 결의 및 시공사 선정 등이 의결되었다.
• 이후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뒤 인가를 받았다.
• 원고들은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해 세대수와 용적률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법정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하지만 이후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기존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재건축결의 변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 쟁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재건축결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절차적 하자가 사후 총회를 통해 치유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재건축결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이후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하자가 해소되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대수나 용적률 등이 당초 창립총회 당시의 결의 내용과 달라졌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재건축결의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법정 동의율을 확보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다만, 최초 의결 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추후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과반수 혹은 정해진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기존의 절차적 흠결은 유효하게 치유될 수 있다.
• 피고 조합은 후속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동의 요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후 총회를 통해 적법한 동의를 다시 받으면 절차적 하자가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사후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