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녹산동 농지 2,471㎡ 중 일부를 9억 원에 매도함.

• 2005년 12월 6일,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2,471㎡ 크기의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해 농지로 사용했다.
• 2007년 12월 27일, 이 토지를 글로리에너지 주식회사에 9억 원에 매도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 원고들은 토지가 사업용 농지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6%를 적용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 세무서는 토지 중 42㎡는 9% 세율을 적용했으나, 나머지 2,429㎡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해 60%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경정고지했다.
• 원고들은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항소했다.

원고들이 농지로 사용한 부산 강서구 녹산동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해당 토지는 1989년부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11월 15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농지 상태였다.
• 법령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된다.
• 원고들이 토지를 소유한 기간과 도시지역 내 농지로 있었던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1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 사용 제한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용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중과세 규정의 소급 적용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 강서구 녹산동 농지 매도에 대해 세무서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를 적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