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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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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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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1873
·
부산고등법원
·
2010-07-14
·
2심
부산 강서구 녹산동 농지 2,471㎡ 중 일부를 9억 원에 매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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