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로,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11,963,91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피고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세입자는 재개발조합에 대해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있으며,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조합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다.
•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다.
•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행정청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령 요건 충족 시 곧바로 발생한다.
•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곧바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미룰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변제기 미도래)은 이유 없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