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2항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제3항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누6933·부산고등법원·2010-03-31·2심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함
—
2007구합34859·서울행정법원·2008-01-29·1심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
2007구합10038·수원지방법원·2008-10-29·1심
경기도지사와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을 인가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취소를 구함
—
2011누114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
2012나94843·서울고등법원·2013-04-17·2심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채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여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