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병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6년 6개월전체 대비 +10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6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6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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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90%
평균 26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무죄1(17%)기각3(50%)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6노3027·광주지방법원·2017-07-19·사기
피고인A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기각
기각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특수상해 (흉기)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무죄
무죄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폭행상해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기각
기각
2008노3030·부산지방법원·2009-08-13·배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9노184·부산고등법원·2009-06-25·횡령
피고인 2가 甲회사 이사로서 내부 정보를 乙회사에 제공하고 거액의 금전을 수수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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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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