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미등록자가 지붕 보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여 요추 골절 부상을 입음

• 일용직 근로자가 2005년 7월 8일 오전 8시 40분경 OO지역 소재 창고 3동의 지붕 보수공사를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근로자는 '불완전 척추손상을 동반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2005년 9월 9일 이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부가세 별도) 미만이고 연면적 330㎡ 이하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이에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업 미등록자가 시공한 공사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조세일 뿐, 계약 당사자 간의 도급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공사에 종사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며,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은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도급금액이 아니라 조세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미등록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