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618서울고등법원 2심1979-11-1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를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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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618 민사 사건(1979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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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9월 3일, 원고인 은행이 피고 회사에 3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 대출 이자는 연 24%였고, 연체 이자는 연 36.5%로 정해졌다.
  • 피고 회사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은 모두 갚았으나, 1970년 8월 2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지연 이자는 갚지 않았다.
  • 원고는 지연 이자 2,846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지연 이자 채권이 5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없어진(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회사 대신 제3자인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피고 회사가 지연 이자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게 대출금 지연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맞섰다. 쟁점은 피고가 지연 이자 채무를 인정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금과 관련한 지연 이자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소송이 1978년에 제기되어 1973년 12월 25일 이전의 지연 이자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어 없어진 것으로 본다.
  • 피고 회사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
  • 보증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지연 이자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지연 이자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1973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일분의 지연 이자 약 4만 1천 원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대출금 지연 이자 채무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5년의 시효가 완성된 지연 이자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 회사의 채무 인정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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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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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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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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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892·서울고등법원·1980-04-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2692·서울고등법원·1983-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265·서울고등법원·1984-11-01·2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4907·서울서부지방법원·2015-09-10·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실제로는 건설회사 공사자금으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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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3나6253·대구지방법원·2004-11-26·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요건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항소인】 서울종합터미날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585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금 41,09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467,36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은행이 1969.9.3. 피고회사(당시의 상호는 우양자동차공업주식회사였다)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동년 10.12., 이율은 연 2할 4푼, 연체이율은 연 3할 6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73.12.31.까지 위 대출원금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1970.8.2.부터 위 1973.12.31.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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