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907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5-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실제로는 건설회사 공사자금으로 사용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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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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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4907 민사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금고법 제9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30조, 상법 제46조 제8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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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6월, 새마을금고가 피고 명의로 3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함.
  • 대출금은 피고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소외 1 회사가 출금하여 아파트 등 건설공사 자금으로 사용됨.
  • 피고는 새마을금고 회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회원임.
  • 새마을금고는 담보만 평가하고 피고에 대한 신용조사는 하지 않았음.
  •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이들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쓰였음.
  •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새마을금고가 피고 명의로 대출한 돈은 실제로 소외 1 회사의 건설공사 자금으로 쓰였고, 피고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 회원이었다. 이 대출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즉 상행위에 해당해 대출금 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다. 결국 새마을금고의 청구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로 상행위에 해당함.
  • 회원에 대한 대출도 회원 자격, 대출 규모, 이자율, 대출금 사용처 등을 고려해 영리성이 인정되면 상행위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대출은 명목상 가계자금 대출이었으나, 실제로는 소외 1 회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공사의 사업자금 대출로 실질적 채무자는 상인임.
  • 피고는 새마을금고 회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단지 편의를 위해 소액 출자한 형식적 회원에 불과함.
  • 대출금은 곧바로 소외 1 회사가 인출해 공사대금으로 사용했고, 새마을금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
  • 따라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새마을금고가 청구한 시점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새마을금고가 피고 명의로 대출한 돈은 실질적으로 건설회사 공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했다. 이 대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로 판단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으며, 결국 새마을금고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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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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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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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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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5·서울고등법원·1984-11-01·2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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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770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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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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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3325·인천지방법원·201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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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445·대전고등법원·2003-1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군과 △△산업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금과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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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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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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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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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9811·광주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패소

상가 사용승인과 대지권등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대지권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대출금 지급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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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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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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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22·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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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6384·인천지방법원·2000-11-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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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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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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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원고 패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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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나1359·서울고등법원·1974-03-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대금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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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899·서울지방법원·1996-04-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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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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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9618·울산지방법원·2017-04-04·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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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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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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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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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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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2. 2

    [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탈퇴)】 ○○○금고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오엘림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이성우)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4. 7. 18. 선고 2013가단30267 판결 【변론종결】2015. 8.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67,303,520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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