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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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4907·서울서부지방법원·2015-09-10·2심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실제로는 건설회사 공사자금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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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796·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
새마을금고가 의료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보건소장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금고가 그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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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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