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엄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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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원고승1(25%)원고패2(50%)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000만원)
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원고패
기각
2014나4907·서울서부지방법원·2015-09-10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실제로는 건설회사 공사자금으로 사용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7억원)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공무집행방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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