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안승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6나31057·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비를 직접 청구했으나, 치료받은 기관이 법에서 정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175만원)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000만원)
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원고패
기각
2014나4907·서울서부지방법원·2015-09-10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실제로는 건설회사 공사자금으로 사용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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