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7109대전고등법원 2심2004-12-15 선고검수완료

한 회사가 2억 원을 대출받고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1994년 말 이후 대출금을 갚지 않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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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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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4나7109 민사 사건(2004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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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6월, 한 회사가 OO상호신용금고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고,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다.
  • 1994년 12월 말까지 이자만 일부 변제되었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갚지 않았다.
  • 1997년 3월, OO상호신용금고가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1999년 3월 배당 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을 받았다.
  • 2001년 12월, OO상호신용금고가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이 원고가 되었다.
  • 2002년 7월, 주채무자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들이 피고가 되었다.
  • 원고는 상속인들에게 대출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에게 대출금 청구를 했으나, 주채무자가 1994년 말 이후 갚지 않아 대출금에 대한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채무자의 채무가 1994년 12월 20일 이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2003년에 소송을 제기해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 주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아 1심에서 채무가 인정되었지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시효 완성 사실을 따로 주장할 수 있어 보증채무도 소멸된다고 봤다.
  • 임의경매 절차가 있었지만,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등이 직접 전달되지 않아 시효 중단 효과가 없었다.
  • 임의경매 관련 서류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발송되었을 뿐, 주채무자가 실제로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고, 보증인과 그 상속인들의 채무도 함께 소멸했다.

핵심 정리

주채무자가 대출금 변제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보증인이던 사람과 그 상속인들의 책임도 없어졌다. 임의경매가 있었지만 주채무자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아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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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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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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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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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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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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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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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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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4789·대전고등법원·2002-05-24·2심·원고 승소

어음거래약정 체결 후 실제 주채무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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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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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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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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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2가합81445·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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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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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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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51724·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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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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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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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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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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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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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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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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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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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대출금지 회피 위한 피고 명의 차명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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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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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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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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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주채무자에게 교부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4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4. 7. 14. 선고 2003가합244 판결 【변론종결】 2004.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3,408,050원 및 위 금원 중 16,639,485원에 대하여 199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각 28,938,700원 및 위 금원 중 11,092,990원에 대하여 199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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