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나140 민사 사건(1967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2월 27일, 원고가 피고 등에게 550,000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 변제기일인 1965년 3월 30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 원고가 본등기와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확정됨.
- 이후 원고가 다시 본등기 절차 이행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 때문에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전에 같은 당사자 간에 본등기 청구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그 효력(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번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본등기 청구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
-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리(기판력)가 적용됨.
- 이번 소송은 이전 판결과 청구 취지가 다소 다르지만, 원고가 단지 금전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 새로운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이전 판결의 효력에 따라 이번 소송은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함.
- 피고의 반소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요구했으나, 이미 같은 내용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 다시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이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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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일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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