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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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3471 민사 사건(2010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4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 원고는 피고와 다른 6명과 함께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
- 같은 해 6월 10일,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며, 이자율은 연 66%로 정해졌다.
-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2008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9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 2009년 10월, 원고는 부동산 지분의 감정평가액이 대여금 원리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청산금이 없음을 피고에게 통지했다.
- 2010년 1월,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고, 이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법원에 요구했다. 쟁점은 담보가등기 권리를 공동명의자 모두가 행사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자기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매매예약완결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권리 주장으로 본안 판단 문제이지 소송 요건 문제는 아니다.
-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했더라도, 각 권리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담보가등기는 각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를 독립적으로 가진다.
- 원고는 적법하게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이자율 제한 및 담보 해제 약정 주장은 증거 부족과 이미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 피고가 갚지 않자 법원은 원고가 자기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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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 약정금과 대여금을, 피고 C·D·E에게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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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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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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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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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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