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노태헌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485만원 / 청구 7,455만원)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5억원)
2022나141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7-19
차량 지붕에서 방수비닐 덮는 작업 중 추락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21나4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7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20나7300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21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10만원 / 청구 1.1억원)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33만원 / 청구 950만원)
2020나67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08
원고가 피고에게 ‘풍력터빈 부품, 시스템 복합 시험 평가단지 구축’ 과제 관련 76,692,800원의 반환 채무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679만원)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92만원)
2009가단413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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