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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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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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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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