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구회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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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0가단82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2-11
원고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빚 대신 넘긴 대물변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00만원)
2001가단3092·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0-23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원고패
기각 (청구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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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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