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062 민사 사건(1980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1, 2, 3을 상대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해당 토지는 원래 조선총독부가 철도관사 및 요양소 부지로 매입한 국유행정재산이었습니다.
- 농지개혁 시행 당시, 재무부장관의 용도폐지 및 농림부장관 인계절차 없이 피고 1과 소외 1에게 농지분배되었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1로부터 피고 2가, 소외 1로부터 여러 차례 전전되어 피고 3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2는 1962.9.12. 공용폐지 이후 1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이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농지분배가 국유재산 인계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2가 공용폐지 후 1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피고 1과 피고 3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분배는 국유행정재산에 대한 인계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연무효이며, 이를 추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이후에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공용폐지된 국유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 피고 2는 1962.9.12. 공용폐지 후 1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 피고 3의 경우, 소유명의자가 여러 번 바뀌어 10년 이상 점유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1의 경우, 점유기간 중 소유명의가 이전되어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유재산이라도 공용폐지 후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농지분배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한민국이 피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함.
194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회사가, 경작자가 허위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 없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 이전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처 명의를 빌려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