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95광주고등법원 2심1974-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작물 및 양봉통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정읍지원 74나95 민사 사건(1974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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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피고A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OO지역 내의 특정 물건들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했다.
  • 이에 원고 1 외 1인은 압류된 양파와 벌통, 입도가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들은 해당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가 자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 하지만 1심 법원은 해당 물건들이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인 피고인A의 소○○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토지에 있는 농작물과 양봉통이 자신들의 소유이므로 아버지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압류된 농작물과 양봉통이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토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소○○라고 보아, 해당 물건들이 모두 아버지의 소○○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소유권과 상관없이 농지 위의 농작물은 실제로 땅을 일치고 경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법적 기준을 적용했다.
  • 비록 토지의 명의는 원고들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해당 입도와 양파를 직접 경작한 사람은 아버지인 피고인A였다.
  • 양봉통 역시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서 직접 기르고 관리해 온 물건임이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물건들이 원고들의 소○○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압류된 물건들이 모두 원고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단순히 땅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보다 실제로 누가 그 농작물을 경작하고 관리했는지가 소유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농작물은 실지 경작자의 소○○라고 명확히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역시 기각되어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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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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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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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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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307·광주고등법원·1957-01-28·2심·원고 패소

원고의 경작권 확인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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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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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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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9나1362·서울고등법원·1972-03-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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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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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4931·의정부지방법원·2009-09-2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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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9나1180·서울고등법원·1969-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3나800·서울고등법원·1964-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에 대한 경작권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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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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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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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63다33·대구고등법원·1963-06-21·3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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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4289민공139·대구고등법원·1957-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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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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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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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3나544·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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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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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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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7나1088·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1나15·광주고등법원·197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적법성 및 복개공작물 인도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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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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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1042·제주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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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21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91민공221·서울고등법원·1958-11-04·2심·원고 승소

원고 명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 위조 여부 및 경작권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1나948·대구고등법원·1973-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76%
74나1416·서울고등법원·1975-0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인 의정부시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9나1062·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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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1991-03-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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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69나1885·서울고등법원·1970-03-20·2심·원고 패소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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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68나1781·서울고등법원·1969-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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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68나1545·서울고등법원·1969-01-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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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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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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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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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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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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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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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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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상의 농작물의 소유권자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3가합102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3가합39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3가합39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1,2호의 입도와 같은 제3호의 양파 및 같은 제6호의 벌통은 원고 1의 소유이고, 같은 제4,5호의 입도는 원고 2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이를 압류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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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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