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사업 기업자가 토지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다투는 소송 중에 등기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토지를 수용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나15 민사 사건(1971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대지는 원래 승려였던 소외인의 소유였습니다. 소외인이 1937년 사망한 뒤 그의 상속인 여러 명을 거쳐 등기가 이전되었고, 이후 소외 3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 1967년 3월 27일 다른 사람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이 대지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들어가 자신이 상속받은 땅이라고 주장했고, 1967년 12월 23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되어 땅이 원고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제주도의 도시계획 사업을 맡은 피고 주식회사가 등기부상 명의인인 소외 3을 피수용자로 하여 이 대지를 수용했습니다. 1967년 8월 25일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1967년 9월 23일 피고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는 이 땅 위에 철근혼용 건물을 세웠고, 그 건물 일부는 1968년 피고 은행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피고 은행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대지가 자기 소유이므로 수용은 무효이고, 복개 공사비 3,452,990원을 확인하고 공작물을 인도하며 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이겼지만, 피고들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대지가 원래 자기 소○○라고 주장하며, 기업자인 피고 주식회사가 그 땅을 수용해 세운 복개 공작물과 건물을 철거하거나 넘겨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이 있었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기업자가 소송 대상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수용으로 소멸해 기업자에게 귀속되었고, 이후 원고가 판결로 소유권을 확인받더라도 기업자의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에서 원고가 이긴 부분은 취소되어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상 수용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짜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하면,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정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수용의 효과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국가의 수용으로 사라지고, 기업자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목적 토지가 소송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업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기업자가 진짜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중에 판결로 원고 소유가 확인되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복개 공사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판결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수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로 밝혀지더라도 수용으로 생긴 소유권 변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수용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므로, 수용 절차 자체의 문제를 따질 때는 기업자의 과실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소송 중인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작물 및 양봉통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 내 조상 분묘에 대한 유사지상권 확인 및 분묘 설치 제지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용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한 토지수용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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