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토지를 매수한 뒤 처분을 막는 등기를 해 두고,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 절차를 요구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510 민사 사건(1972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토지수용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9.20. 원고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는 아니었다.
- 1967.5.11.경 원고는 이전 소유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내용을 등기부에도 기록했다.
- 1968.6.8. 경상북도는 해당 토지를 포항종합제철공업단지 부지로 수용했다. 수용에 따른 보상금 1,046,070원은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이전 소유자에게 지급됐다.
- 1969.9.27. 원고는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긴 확정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토지가 이미 수용된 뒤의 일이었다.
- 원고는 자신이 수용 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가처분등기도 해 두었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처분권리자인 자신에게 수용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의하는 절차도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상북도는 토지를 수용한 날 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수용 이후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먼저 매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해 두었는데도, 이후 경상북도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전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쟁점은 원고가 가처분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 당시 토지 소유자나 보상 절차에서 통지받아야 할 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가처분등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거나 관계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수용일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뒤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보상금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상북도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다. 이 등기만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토지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매수 사실과 가처분등기를 근거로 수용 당시 소유자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관계인에도 원고와 같은 가처분권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원고에게 수용 관련 내용을 별도로 통지하고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토지수용법 제67조와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적법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면 사업을 시행하는 쪽은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새로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 경상북도는 1968.6.8.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가 그 이후인 1969.9.2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상북도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이전 청구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그 판결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보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경상북도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매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해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가 적법하게 수용되면 수용한 날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이나 가처분등기뿐 아니라 수용 당시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수용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끝난 수용의 효력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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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회복 전에 제3자들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경유한 가처분권리자의 지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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