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935서울고등법원 2심1980-02-07 선고검수완료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회복 전에 제3자들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935 민사 사건(1980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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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부동산을 매도했다가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한 원고가, 계약 해제 이전에 이루어진 제3자들의 가압류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매수인이 약속어음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대금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나 그 등기가 말소되기 이전 시점에, 매수인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들의 가압류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제3자들이 행한 가압류 집행을 배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계약 해제 이전에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를 바탕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가압류를 매도인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매도인은 계약 해제의 효과를 내세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 이전에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믿고 권리를 취득하거나 가압류를 집행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적법하게 가압류 집행을 마쳤으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매도인인 원고는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하여 선의의 제3자인 피고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압류 집행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가압류집행 배제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을 회복했더라도, 계약 해제 등기 전에 제3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 등 권리를 확보했다면 매도인은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없다. 거래 안전과 제3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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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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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68나1781·서울고등법원·1969-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68나1545·서울고등법원·1969-01-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268·울산지방법원·2005-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2나510·대구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원고 패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3다117·서울고등법원·1963-09-23·3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70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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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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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1나1170·서울고등법원·1972-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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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3나734·서울고등법원·1973-11-30·2심·원고 패소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가 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157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이 소외 1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카405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6 의정부지원 접수 제3248호로 **** **** (지번 1 생략) 대 992평방미터(㎡)와 같은 시 **** (지번 2 생략) 대 1,220평방미터(㎡)에 대하여 한, 피고 2 주식회사가 소외 1에 대한 위 의정부지원 78카168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9. 접수 제3543호로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 3이 소외 1에 대한 같은 법원 78카169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9. 접수 제3544호로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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