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회복 전에 제3자들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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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935 민사 사건(1980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부동산을 매도했다가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한 원고가, 계약 해제 이전에 이루어진 제3자들의 가압류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매수인이 약속어음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대금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나 그 등기가 말소되기 이전 시점에, 매수인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들의 가압류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제3자들이 행한 가압류 집행을 배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계약 해제 이전에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를 바탕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가압류를 매도인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매도인은 계약 해제의 효과를 내세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 이전에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믿고 권리를 취득하거나 가압류를 집행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적법하게 가압류 집행을 마쳤으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매도인인 원고는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하여 선의의 제3자인 피고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압류 집행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가압류집행 배제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을 회복했더라도, 계약 해제 등기 전에 제3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 등 권리를 확보했다면 매도인은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없다. 거래 안전과 제3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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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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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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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가 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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