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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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89민공139 민사 사건(1957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단기 4279년 경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부산시 OO지역 건물(목조아연즙 평가건점포 겸 주택 1동, 건평 38평 9합 1작)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했다.
- 원고는 단기 4284.4.28. 해당 건물을 국가로부터 매수(불하)하고, 단기 4286.5.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단기 4281.1.10.부터 건물 중 별도면 B(하층부분), C.D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단기 4286.5.경 B부분 상층에 2층 가건물을 증축했다.
- 원고는 단기 4281.1.10. 피고에게 임차권을 대금 360,000원에 양도하고 전액을 지불받은 후, 임차인 명의는 원고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
- 원고는 단기 4284.4.28. 불하에 필요한 대금 700,000원을 피고로부터 교부받고 원고 명의로 불하를 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후, 피고 점유부분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준다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단기 4288.11.30. 본건 건물 및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단기 4289.11.1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 원고는 단기 4287.11.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피고 점유부분의 명도와 월 300,000원의 임료 상당 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와의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귀속재산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명도하고 임료 상당 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당사자인지,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행불능인지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받고 불하 대금 일부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와 피고는 원고 명의로 불하를 수하더라도 피고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은 자기 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타인의 권리로 승인한 부분에 관하여도 불하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 타인에게 양도한 권리의 목적에 대하여는 장래 그것이 자기 명의로 불하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타인의 양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그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신의칙상 당연하다.
- 이러한 약정이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본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수한 당사자이므로 피고에 대한 명도청구권이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귀속재산을 매수하면서 타인과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행불능으로 기각될 수 있다. 명의신탁자라도 실제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해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명도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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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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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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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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