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선대가 기증한 사무실과 창고를 부산시가 쓰고 있다며 건물 수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630 민사 사건(1967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시 서구 OO지역의 대지 195평은 원래 친목계의 계원들이 함께 소유하던 땅이었습니다. 계원 중 여러 사람은 이 땅의 소유권을 대표 몇 사람 명의로 신탁해 두었고, 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 계원들은 이 땅 위에 목조 사무실 1동(건평 10평)과 창고 1동(건평 20평)을 지어 동사무소로 쓰기로 하고, 이를 부산시에 기증했습니다. 건물의 등기는 부산시 명의로 되었습니다.
- 기증할 때 함께 정한 특약은 이랬습니다. 동사무소가 이 대지 위에 있는 동안에는 무상으로 땅을 쓰되, 건물을 동사무소로 쓰지 않게 되면 건물을 수거하고 땅을 즉시 비워 준다는 것입니다. 사용대차 계약은 이런 조건으로 맺어졌습니다.
- 1959년 2월 21일경 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갔고, 그때부터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탁아소로 건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약에서 정한 조건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 원고들은 대지 소유권을 신탁받은 선대의 상속인으로서 계약이 끝났으니 건물을 수거해 가라고 청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맞서 여러 주장을 했고,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선대가 세운 건물을 부산시에 기증하면서 맺은 사용대차 계약이 끝났다며, 건물을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대지의 소유권이 신탁되어 있어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시효로 대지를 취득했으며, 건물에 등기가 있으니 맞설 수 있고, 청구는 권리남용이며, 계약은 아직 살아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약에 정해진 조건이 이루어져 계약이 끝났다고 보아 부산시가 건물을 수거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 승소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계약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관계에서 수탁자만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지 명의를 가진 선대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유자 입장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부산시의 반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신탁이 끝났다는 증거도 내지 못했습니다.
- 부산시는 오랫동안 대지를 점유하여 시효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 빌려 쓰고 있었던 이상 소유자처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산시는 건물에 등기가 있으니 임차권을 보호하는 법 조항을 적용해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은 건물 임대차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고, 사용대차에 적용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산시는 건물 가치가 대지 시가보다 훨씬 높아서 수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 계약이 아직 살아 있다는 주장은, 동사무소가 옮겨 가면서 특약 조건이 이루어져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용을 빌려주는 계약에 '이런 조건이 되면 계약이 끝나고 물건을 돌려준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조건이 이루어진 시점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땅 명의가 신탁된 경우에는 겉으로 명의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에 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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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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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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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아 원고가 소유하게 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와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622조의 사용대차에의 준용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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