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98광주고등법원 2심1967-1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나198 민사 사건(1967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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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기존 건물이 철거된 후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해당 건물은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원고의 소유로 넘어갔다.
  • 피고들은 신축된 건물의 각 특정 부분을 나누어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건도를 거부했다.
  • 원고는 소송 제기 전 피고 5명을 상대로 해당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이전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 피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며 자신들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립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대해,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이상 피고들은 점유 상실을 항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존 구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멸실되었으므로 등기부상 멸실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새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적법하게 유효하다.
  • 피고 5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가 소송 제기 이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얻어 집행한 이상, 피고들은 법률상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다툴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은 정당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때, 사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집행해 두었다면 피고들은 임의로 점유를 이전했다거나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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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48·대구고등법원·1973-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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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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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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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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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272·대전지방법원·1992-12-03·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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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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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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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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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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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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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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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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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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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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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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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2099·서울고등법원·1967-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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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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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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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59·광주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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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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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642·대구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630·대구고등법원·1967-05-10·2심·원고 승소

부산시 소유의 건물에 대한 원고들의 건물 수거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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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157·광주고등법원·1956-10-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 및 가임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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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9나1362·서울고등법원·1972-03-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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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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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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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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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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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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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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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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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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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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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926·대구지방법원·2014-05-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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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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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1나1170·서울고등법원·1972-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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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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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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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10·대구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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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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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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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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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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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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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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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12·광주고등법원·1981-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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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2187·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원고 승소

귀속재산 매각 후 잔대금 미수령과 부동산 소유권 확인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3045·서울고등법원·1971-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얻어 집행한 후에는 그 점유사실을 법률상 다툴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7가29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 (주소 생략) 건물 2호 **** 1동 건평 37평 4홉중 별지도면의 ㈀부분 7평 6홉 3작을, 피고 2는 같은 건물중 같은도면 ㈁부분 7평 3홉 6작을, 피고 3은 같은 건물중 같은도면 ㈂부분 7평 3홉 6작을, 피고 4는 같은 건물중 같은도면 ㈃부분 7평 3홉 6작을, 피고 5는 같은 건물중 같은도면 ㈄부분 7평 6홉 3작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주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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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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