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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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9민공157 민사 사건(1956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등기부의 지번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가 나중에 올바르게 고치는 경정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보다 앞서 동일한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의 등기 이후에 다른 절차를 거쳐 피고 명의의 등기 관련 절차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의 최초 등기에 지번 표시가 실제와 달라서 무효이며,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해당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 법원 감정 결과 해당 건물의 월 사용료(가임)는 6,000환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비우기(명도)와 사용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판결 취소와 원고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쟁점은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던 원고의 최초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에 지번 표시에 일부 착오가 있더라도 건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정도라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
-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지번을 착오로 잘못 적었으나 나중에 경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최초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 유효한 소유권등기를 먼저 마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그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가진 이상, 피고가 그 이후에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비워주고, 원고의 등기일 이후부터 비워줄 때까지의 사용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등기부의 지번 표시에 사소한 착오가 있더라도 건물의 동일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소유권등기는 유효하다. 부동산 거래에서 먼저 유효한 등기를 마친 사람이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한 명도 청구 사건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실제와 사소한 차이가 있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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