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367 민사 사건(1975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9월 15일 피고로부터 OO지역 토지와 그 지상가옥을 대금 1,65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 합계 1,350,000원을 대신 떠안기로 약정했다.
- 남은 차액 300,000원을 1971년 10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해 9월 17일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제3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서 등기공무원에 의해 원고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 이후 관련 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등기들이 말소되면서 다시 피고 소유로 돌아오게 되었고, 원고는 잔금을 모두 내어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거에 직권으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살려달라고 요구(주된 청구)하는 한편,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예비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미 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에게 토지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주라고 명령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면 애초에 그 등기가 잘못된 방법에 의해 말소되었어야 한다.
-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말소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다시 되살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된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그러나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말소되었다면 이를 임의로 되살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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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위임한 사법서사의 착오로 제1순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본등기가 경료된 후 직권말소된 뒤, 피고 1이 제2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거쳐져 후순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어 그 가등기 및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먼저 직권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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