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임한 사법서사의 착오로 제1순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본등기가 경료된 후 직권말소된 뒤, 피고 1이 제2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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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287 민사 사건(1972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2 소유 부동산에 원고가 1970년 5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존을 위한 제1순위 가등기를 경료함.
- 같은 부동산에 피고 1 앞으로 1970년 6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존을 위한 제2순위 가등기가 경료됨.
- 원고가 사법서사 소외 5에게 본등기절차를 위임하면서 인감증명과 권리증서 등 관계서류를 제공함.
- 사법서사 소외 5의 착오로 원고의 제1순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
- 원고의 본등기가 피고 1의 본등기로 인해 후순위 이중등기가 되어 직권말소됨.
- 피고 1이 제2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그 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 본등기와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회복등기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확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 소유 부동산에 제1순위 가등기를 경료했으나, 위임한 사법서사의 착오로 가등기가 말소되고 본등기가 경료된 후 직권말소되었다. 이후 피고 1이 제2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소외 3 및 국민은행에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회복등기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본 사건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가등기의 공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제1순위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원고가 스스로 위임한 대리인인 사법서사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대리인의 착오나 과실이 있더라도 가등기권리자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로 봄.
- 말소된 가등기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거래의 안정 보호를 위해 가등기의 공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함.
- 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제75조 등에 따라 말소된 가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의 가등기 회복등기청구는 말소된 가등기가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등기권자가 위임한 대리인의 실수로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가등기의 공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가 선의로 본등기를 마쳤다면, 원래 가등기권자가 회복등기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말소등기 회복 승낙 청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과거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승낙하라고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뒤, 피고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자 피고와 합의로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 1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등기 말소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회복 및 본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1순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사무를 위임받은 사법서가 잘못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경우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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