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후 소유권과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가등기 회복등기 승낙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565 민사 사건(1969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른 이의 명의로 해두면서, 타에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쳤다.
- 명의를 빌려준 이가 원고의 인감을 위조하고 권리증을 훔쳐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강제로 말소시켰다.
- 가등기가 말소된 이후 해당 부동산은 다른 이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1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 이어 피고 2 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된 가등기를 다시 살려내는 회복등기에 협조(승낙)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했던 가등기가 다른 사람의 위조와 절고사건으로 불법 말소된 뒤, 그 사이에 권리를 취득한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불법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할 때 현재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시킨 과정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므로, 해당 가등기를 말소시킨 등기는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 불법으로 말소된 가등기는 처음부터 다시 살아나는 효력을 가지며,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회복등기 절차에 승낙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3자(피고들)가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선의·악의 여부)나, 회복등기로 인해 손해를 받는지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 자체가 애초에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가등기 설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등기가 남의 속임수와 위조로 불법 말소되었다면, 그 후에 권리를 취득한 새로운 주인이나 대출권자(제3자)가 있더라도 원래 가등기 권리자는 그들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를 되살릴 수 있다. 새로운 권리자가 사정을 몰랐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불법 말소된 권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 승낙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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