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OO지역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등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433 민사 사건(1973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본등기를 취득하였습니다.
-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 2는 건물의 일부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다른 피고들에게 세를 주어 점유하게 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2 등은 과거 법원에서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 2가 담보 목적으로 본등기를 이행하고 대지와 건물 모두를 명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음에 따라 앞서 본 화해조서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2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건물 점유 부분에서의 퇴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재판을 통해 대지 인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담보 목적의 계약 관계와 적법한 임차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지에 관하여 등기를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대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이미 성립한 경우, 대지 인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곧바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 측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중인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청구의 전제가 되는 건물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퇴거 청구도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법적 화해를 통해 채권 담보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다시 소송으로 중복 청구할 수 없으며, 담보권 실행 관계와 적법한 점유자의 권리가 있는 이상 원고의 무리한 철거 및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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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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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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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변제로 효력 없어진 가등기를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위임한 사법서사의 착오로 제1순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본등기가 경료된 후 직권말소된 뒤, 피고 1이 제2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판상 화해가 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여부
- 2
담보권 실행과 적법한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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