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433서울고등법원 2심1973-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OO지역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등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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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433 민사 사건(1973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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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본등기를 취득하였습니다.
  •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 2는 건물의 일부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다른 피고들에게 세를 주어 점유하게 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2 등은 과거 법원에서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 2가 담보 목적으로 본등기를 이행하고 대지와 건물 모두를 명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음에 따라 앞서 본 화해조서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2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건물 점유 부분에서의 퇴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재판을 통해 대지 인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담보 목적의 계약 관계와 적법한 임차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지에 관하여 등기를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대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이미 성립한 경우, 대지 인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곧바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 측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중인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청구의 전제가 되는 건물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퇴거 청구도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법적 화해를 통해 채권 담보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다시 소송으로 중복 청구할 수 없으며, 담보권 실행 관계와 적법한 점유자의 권리가 있는 이상 원고의 무리한 철거 및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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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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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74나2107·서울고등법원·1976-02-26·2심·원고 패소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와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453·서울고등법원·1969-08-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명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단30533·광주지방법원·1991-02-05·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729·서울고등법원·1982-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595·서울고등법원·1973-05-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한 명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642·대구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9민공157·광주고등법원·1956-10-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 및 가임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948·대구고등법원·1973-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170·서울고등법원·1972-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7가합347·청주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2나788·대구고등법원·1973-03-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과거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승낙하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1나603·서울고등법원·1973-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2나2262·서울고등법원·197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89나2015·마산지방법원·1991-06-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9나607·서울고등법원·1970-10-07·2심·각하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367·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72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69나1808·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변제로 효력 없어진 가등기를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6가합17895·인천지방법원·1997-05-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287·서울고등법원·1972-11-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임한 사법서사의 착오로 제1순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본등기가 경료된 후 직권말소된 뒤, 피고 1이 제2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가단119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판상 화해가 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여부

  2. 2

    담보권 실행과 적법한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565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된 청구중 대지 인도부분과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된 청구로서, 원고에게 서울 **** (지번 생략)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2층 주택 1동 1층 26평 5홉, 2층 15평중, (1) 피고 1은 별지도면 1층 (가)부분 건평 6평에서, 피고 3은 동 도면 1층 (나)부분 건평 2평 5홉에서, 피고 4는 동 도면 1층 (다)부분 건평 4평 5홉에서, 피고 5는 동 도면 1층 (라)부분 건평 7평 5홉에서, 피고 6은 동 도면 1층 (마)부분 건평 6평에서, 피고 7은 동 도면 2층 (바)부분 건평 3평에서, 피고 8은 동 도면 2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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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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