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넘겨받은 뒤 소유자라며 건물 명도와 퇴거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성동지원 74나2107 민사 사건(1976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0월 27일 피고 14는 원고에게 빌린 돈 25,180,000원의 담보로 담보부동산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가등기를 설정하고, 1972년 5월 26일까지 갚지 못하면 본등기를 넘기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맺었습니다.
- 피고 14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갚지 않았고, 원고는 본등기를 하기 전인 1972년 8월 9일 관련 긴급명령에 따라 대여금을 조정사채로 신고했습니다.
- 이후 담보부동산은 1973년 12월 27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대지 위에는 피고 14 소유의 미등기건물들이 있었습니다.
- 피고 1부터 피고 13까지는 피고 14로부터 건물 각 부분을 빌려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 14에게 대지 인도와 미등기건물 철거를, 건물들을 점유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명도와 퇴거를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빌려준 돈의 담보로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마친 원고가 소○○라는 이유로 피고 14에게 대지 인도와 미등기건물 철거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와 퇴거를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등기를 넘겨받은 것인지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세입자 등 점유자들에게 소유권만으로 퇴거·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정과 화해조항의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가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시 담보 목적으로 본등기를 하기로 한 담보권 취득에 해당합니다.
- 담보권 설정자인 피고 14와 원고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 14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피고 14에게 대지 인도나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실질적 소유자 피고 14로부터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얻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따른 명도·퇴거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담보권 행사 주장을 거두고 소유권에 의한 청구만 남겼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등기명의를 넘겨받았더라도 실질적 소유권까지 온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권자가 소유권자라는 지위만으로 채무자나 그로부터 사용권을 얻은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나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에게 점포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원고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상태였다.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위임한 사법서사의 착오로 제1순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본등기가 경료된 후 직권말소된 뒤, 피고 1이 제2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도담보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담보목적물의 명도청구를 채무자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제3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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